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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제2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 개최...기후·에너지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국제 기후 에너지 환경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제2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최근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 공개 등 국제 통상 쟁점(이슈)에 대해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유럽연합(EU) 친환경 디자인 규정 등 전방위적인 자국 중심의 국제 녹색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특히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법안 주요 쟁점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국제 녹색 규제 및 정책의 동향과 전망’ 발제에 나선 산업연구원 임소영 실장은 유럽 그린딜과 탄소중립산업법,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과 경과 등을 발표하면서, “국제 녹색 규제는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중심으로 분류되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요 측면 정책 수단의 적극적 발굴과 개발, 정책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른 주요 쟁점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법무법인 광장의 김윤

이동재 기자

2023-10-06 13:33

일반뉴스 산업부,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EU CBAM·탄소세법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9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등 기후변화 관련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EU 집행위와 각료이사회, 유럽의회는 CBAM 최종법안을 도출하기 위한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해 EU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요국의 탄소세법 도입 현황을 소개하며 "탄소중립과 관련해 유럽은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미국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범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EU는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고 혁신기금을 활용해 탄소 감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한 포스코 무역통상실장은 "미국과 유럽에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미국과 EU가 논의 중인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글로벌 협정(GSSA)과 CBAM 등 탄소 감축 관련 무역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건기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기후변

이창현 기자

2022-11-30 15:34